세종시 발전방안

2010. 1. 11.

국무총리실 / 관계부처 합동

						목 차

Ⅰ. 추진경위	1

Ⅱ. 원안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4

1. 세종시 건설계획 및 사업현황	4

2. 문제점	6

Ⅲ. 세종시 발전방안	13

1. 비전 및 기본원칙	13

2. 7대 추진전략	14

3. 전략별 세부 추진방안	17

□ 시너지 창출형 토지이용계획 수립	17

□ 교육․과학․산업 등 5대 자족기능 유치	22

□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32

□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	34

□ 빠르고 편리한 도시․광역교통체계 구축	40

□ 주민지원대책 보강	43

□ 주변지역과 연계를 통한 지역균형발전효과 확산	48

Ⅳ. 기대효과	54

Ⅴ. 향후계획	63

ⅠⅡ

추진경위

□ 신행정수도특별법 헌재 위헌결정(’04.10) 이후 후속대책으로 행정중심복합도시 추진(’05.3～)

* 기본계획(’06.7)․개발계획(’06.11) 수립, 공사 착공(’07.7)

□ 시민단체 및 전문가들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

* 국가발전연구포럼, ‘행정도시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08.12)

* 지방자치학회, ‘세종시의 발전적 방향 모색’ 정책토론회(’09.6～9)

* 선진화재단․한국경제신문 주최 토론회 개최(’09.7.30)

* 지식인 1,207명, ‘세종시 수정 촉구’ 성명 발표(’09.9.10) 등

□ 총리 인준을 전후하여 세종시 문제 논의 본격화(’09)

* "세종시 경제적으로 효율적이지 않음. 원안 수정 추진해야" (9.3)

□ 합리적인 세종시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추진체계 구성

ㅇ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구성․운영(1차 ’09.11.16, 총 11회 개최)

- 관계 국무위원 및 민간의 명망가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의견 수렴 및 합리적인 정책대안 모색

* 정부위원(7) : 총리, 기재․교과․행안․지경․국토부장관 및 총리실장

* 민간위원(16) : 충청권 6, 영남권 3, 호남권 3, 수도권 등 4

ㅇ 정부지원협의회 운영(1차 ’09.11.6, 총 9회 개최)

- 총리실장(의장), 관계부처 차관으로 구성하고 정부內 업무지원․조정 역할을 수행

ㅇ 세종시기획단 출범(’09.11.5) : 위원회 운영지원 등(1국 4팀)

< 민관합동위원회 주요활동 >

순서	일시	내 용
1차	’09.11.16	∘민간위원장 선출 ∘민관합동위원회 운영방안 및 향후 추진계획 ∘현재 세종시 계획의 문제점 ∘세종시 투자유치 상황 및 애로사항 ∘세종시 특별연구과제 수행계획 등
2차	’09.11.23	∘기업․연구기관․정주여건 등 자족기능 확충방안 ∘자족기능 보강을 위한 유인제공 방안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현황 및 계획
3차	’09.11.28	∘현지방문(대덕특구, 행복청, 밀마루전망대, 오송)
4차	’09.11.30	∘세종시 자족성 보완방안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검토 ∘행정기관 이전에 따른 행정비효율
5차	’09.12.7	∘세종시 원안 및 대안(발전방안) 비교 ∘세종시 원안 및 대안(발전방안) 경제성 분석
6차	’09.12.14	∘중앙행정기관 분산이전에 따른 문제점 ∘세종시 문제에 대한 충청지역민 이해 제고방안 ∘신행정수도·행정중심복합도시 논의과정 분석
7차	’09.12.19-24	∘독일 본-베를린 중앙부처 분산사례 현지시찰
	’09.12.21	∘대덕 과학연구시설(핵융합연구소 등) 현지시찰
8차	’09.12.28	∘독일․대덕 현장방문 결과보고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충청지역 교육계 건의사항 검토
9차	’10.1.5	∘세종시 발전방안 연구 ∘세종시 원안 및 발전방안 경제성 분석 ∘세종시 투자유치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향후 추진전략 및 홍보계획
10차	’10.1.8	∘｢세종시 발전방안｣ 보고
11차	’10.1.11	∘｢세종시 발전방안｣ 최종 심의

* 신행정수도건설정책 수립시 자문회의 8회 개최

* 신행정수도후속대책 추진시 위원회 3회 개최

□ 효율적 대안 마련을 위해 객관적․전문적 연구 추진

ㅇ 3개 국책연구기관(국토연구원, KDI, 한국행정연구원) 공동 연구로 발전방안 검토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 분석

* ’09.11월초～’10.1월말, 연구용역(세종시 특별연구과제) 진행 중

□ 대통령과의 대화(’09.11.27 방송3사)

ㅇ 세종시 원안추진 약속에 대한 진솔한 사과와 함께 현행 세종시 건설계획의 문제점과 대안 검토방향 등 제시

* 대전․충남 지역인사 오찬간담회(’09.12.22)

□ 전문가의견, 여론수렴 및 현지방문 등을 통해 발전방안 마련

항목	주요 내용
세미나 (총 1회)	∘ ｢중앙부처 분산이전과 행정효율성｣ 세미나(’09.12.16) - 한국행정연구원․행정학회 주관, 70～80명 참석
공동연찬회 (총 5회)	∘ 3개(국토연, KDI, 행정연) 연구기관 연찬회 - 1차(’09.11.17), 2차(11.19), 3차(11.23), 4차(12.10), 5차(12.24)
전문가 토론회 (총 4회)	∘ 세종시 발전방안 제1차 전문가 토론회(’09.12.18) - 국토연구원 주관, 전문가 11명 참석 ∘ 세종시 발전방안 제2차 전문가 토론회(’09.12.31) - 국토연구원 주관, 전문가 11명 참석 ∘ 세종시 발전방안 제3차 전문가 토론회(’10.1.6) - 국토연구원 주관, 전문가 11명 참석 ∘ 세종시 경제성 분석 관련 전문가 토론회(’10.1.7) - KDI 주관, 전문가 4명 참석
현지방문 (총 5회)	∘ 대전, 충청지역 방문 - 1차(’09.11.28), 2차(12.12～13), 3차(12.19～20) ∘ 대덕 과학연구시설(핵융합연구소 등) 현지시찰(’09.12.21) ∘ 독일(베를린, 본) 현지시찰(’09.12.19～24)

* 공청회 개최 예정(’10.1.19)

Ⅱ

원안의 주요내용 및 문제점

1. 세종시 건설계획 및 사업현황

□ 사업개요

ㅇ 근거법령 :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

* 자치단체로서의 위상․기능 등을 규정하기 위한 세종시설치법 제정안 국회(행안위) 심의 중

ㅇ 사업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현황

- 위치 : 충남 연기․공주, 충북 청원 일원

- 면적 : 총 297㎢ (예정지역 72.91㎢ + 주변지역 223.77㎢)

구 분		예정지역	주변지역
지정면적		72.91㎢	223.77㎢
행정 구역별	연기군	68.02㎢ (93.3%)	118.62㎢ (53%)
	공주시	4.89㎢ (6.7%)	71.73㎢ (32.1%)
	청원군	-	33.42㎢ (14.9%)

* 예정지역 : 도시건설을 위해 토지를 전면 매수․수용하여 개발하는 지역

주변지역 : 난개발 및 투기방지 등을 위해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지역

〈예정지역 및 주변지역〉	〈세종시 위치도〉

사업계획

ㅇ (목표) 2030년까지 50만명 규모의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

(’15년까지 인구 15만, ’20년 30만, ’30년 50만 목표)

- ’12～’14년까지 9부2처2청 등 36개 행정기관을 단계별로 이전할 계획

- 행정기관 외에는 구체적 실행계획 없이 국제/문화, 첨단지식기반, 의료/복지, 대학/연구 등의 기능지역만을 제시

총사업비 : 22.5조원

ㅇ 정부재정 : 8.5조원 (광역교통시설3.15, 중앙행정기관1.6, 학교/시청사 등 3.75)

ㅇ LH공사 : 14조원 (용지보상 5.01, 부지조성․기반시설 8.99)

□ 사업추진현황 : 총사업비 22.5조원 중 5.7조원(25.5%,’09.12기준), 공사비 15.4조원 중 8,300억원(5.4%) 집행

ㅇ (주요공사) 첫마을․시범단지 부지조성 및 광역도로 공사 등

* 예정지역내 금강은 4대강 시범사업으로 ’09.6월 착공(2,045억원)

ㅇ (정부청사) ’07.8월 부지조성공사 착수, ’08.12월 1단계 1구역 건축공사 착공, 총사업비 1.6조원 중 2,921억원(18.3%) 집행

구 분		합 계			1단계 (’07～’15)	2·3단계 (’16～’30)
			집행액 (’09.12월)
총 계		22.5조원	5.73(25.5%)		17.02	5.48
정부	소 계	8.5조원	0.83		6.03	2.47
	• 광역교통시설 등	3.15	0.36		1.80	1.35
	• 중앙행정기관	1.60	0.29		1.60	-
	• 학교/시청사 등	3.75	0.18		2.63	1.12
LH 공사	소 계	14.0조원	4.90		10.99	3.01
	• 용지보상	5.01	4.29		4.84	0.17
	• 부지조성, 기반시설	8.99	0.61		6.15	2.84

2. 문제점

◈ 현재 세종시 계획은 수많은 논의과정을 거쳤다고 하나, 중앙부처 분산이전에 따른 문제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없이 계획을 수립

ㅇ 헌재 위헌판결(’04.11) 이후 당시 거센 반대여론 속에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객관적 분석절차 없이 대체입법 추진

* 신행정수도 추진시 1회 효과 분석한 것 외에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효과에 대해서는 분석한 적이 없음

ㅇ 연구용역․공청회 등에서 좋은 방안들이 제시되기도 했으나, 그마저도 실제 법과 개발계획에는 거의 미반영

◈ 특히, 정치적 타협에 치중한 나머지 중앙부처 분산이전에 따른 문제점을 경시했고, 인구 50만 도시를 위한 자족용지 부족, 인센티브 미비 등 결정적인 문제점 내포

ㅇ	중앙부처 분산이전에 따른 보완대책으로 책임총리제, 영상회의 등을 제시 했으나, 실제 제도 보완이나 활용 실적은 거의 없음

ㅇ 인구 50만을 목표로 하면서도 이를 위한 산업용지 배치 등 일자리 마련 대책이 크게 미흡하고, 실제 기업 등을 유치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거의 없는 상태임

⇒ 목표와 조감도만 제시하고, 이행은 담보하기 어려운 계획임

※ 당시 계획수립에 주도적으로 참여한 ㅇㅇㅇ 교수 발언(’09.11.25)

“인구50만 도시라는 그림만 그렸지 구체적인 안은 없었다.”

1		중앙부처 분산에 따른 문제점

□ 중앙부처 역할의 특수성

ㅇ 중앙부처는 국가전체를 대상으로 미래전략, 문제해결, 위기관리, 사회통합 등의 사령탑 역할을 수행

* 한정된 지역의 주민지원 기능을 수행하는 지방자치단체와 독립적으로 특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廳․公企業과는 역할이 判異

ㅇ 문제해결․위기관리 등 상황대응적 정책수립 및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해서는 국회․중앙부처․정책수요자간 긴밀한 의사소통과 협력이 중요

* 법령과 예산을 주된 정책수단으로 삼는 중앙부처는 특히 국회와의 긴밀한 업무협조가 중요 (최근 1년간 국회제출 법안 5,261건)

ㅇ 특히, 대통령 중심제 하에서는 대통령실→총리실→중앙부처로 이어지는 국정운영체계의 지휘․협조․통합이 긴요

□ 중앙부처 분산에 따른 문제점

ㅇ 광의의 국정비효율 문제

- 부처협의 지연 등에 따른 정부정책 적시성 문제, 정보소통 미흡에 따른 정책 감응성 문제 등 정책품질저하 발생

- 위기상황 발생시 신속․유기적 대응 미흡은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쳐 국가경쟁력 저하문제까지 야기

* 물리적 거리와 상호교류빈도는 강한 역상관관계(Allen's Curve, ’06)

→ 중앙부처 분산이전시 업무협력도가 절반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

ㅇ 협의의 행정비효율 문제

- 물리적으로 분리된 거리를 극복하기 위해 공무원, 정책 수요자가 지불하는 이동․체재․시간비용 발생

* 공무원 출장비용, 서울사무소 설치․운영비용 및 정책수요자 방문비용 등

ㅇ 통일대비 문제

- 남북통일시 수도재편에 따른 정부부처 재이전 비용 발생

국정비효율에 따른 비용 추산

(한국행정연구원․행정학회)

□ 국정비효율 문제로 인해 연간 3～5조원 비용이 발생되며,

향후 20년간 비용은 100조원 이상 될 것으로 추정

분류	항 목	비용(’09년 기준)
광의	∘정책품질 저하비용	3조 6,500억원
	∘국가경쟁력 저하비용	1조 300억원
협의	∘공무원 출장비용	231억원
	∘서울사무소 설치․운영비용	87억원
	∘정책수요자 방문비용	953억원
합 계		3～5조원 (4조 8,071억원)

※ 통일시 중앙부처 재이전 비용은 8～17조원

□ 국정비효율 해결을 위한 기존대책의 한계

ㅇ 행정효율화 대책을 마련하여 ｢이전계획 고시(’05, 행안부)｣에 반영하였으나, 대부분이 실제로 추진되지 못하였음

- 책임총리․총리임기제 등 헌법상 대통령 중심제와 상충되거나 헌법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대책으로 제시

- 화상회의 등 IT기술이 가진 의사소통 측면에서의 내재적 한계를 간과하여 시스템 구축 후 無用之物화

* 83억원을 투입하여 화상회의 시설을 구축(’03.3)하였으나, ’09년 말까지 이용실적은 0.8%에 불과 (국무회의 3/379회)

* 화상회의는 사실확인·이행점검 등에만 적합(노前대통령, ’05.3)

□ 중앙부처 분산과 관련한 외국사례

ㅇ 행정부 분할사례는 독일이 유일(統獨의 산물)하나, 엄청난 국정비효율로 베를린으로 통합 움직임 강력 대두

* 슈뢰더 前독일 총리 발언

- “행정기능을 분산 배치함으로써 엄청난 국가적 비효율 초래”

* 민관합동위원 독일 베를린․본 등 현지방문 결과(제6차, ’09.12.29)

- 독일의 중앙행정기관 분리로 인한 문제는 생각보다 심각

- 행정부 공무원, 국회 직원, 연구소 및 지역 주민 등 대부분 면담자들이 베를린으로 재통합이 불가피하다고 증언

- 주요정책기능은 사실상 베를린으로 통합된 상태(장관 등 베를린 상주)

- 현재 독일 정부는 정치적 상황, 주민반대, 이전재원 마련 등의 문제로 통합하지 못하고 있으며, 장차 세종시도 같은 상황 예견

ㅇ 일본도 도쿄의 인구집중을 해소하기 위하여 수도이전을 추진하였으나, 경제적 타당성 부족 등으로 포기상태

ㅇ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은 대통령이나 수상, 의회, 행정부처가 수도 중심부 반경 1～3㎞내 집중

2		기존 계획상 자족기능 크게 미흡

□ 자족기능의 중요성

ㅇ 세종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기업․대학 등 거점 자족기능의 유치가 매우 중요

* 행정중심도시는 생산기능과 일자리 유발 효과가 매우 미미

- 전체 면적(7,291만㎡) 중 청사 부지면적은 0.6%(41만㎡)에 불과

- 수도권 인구분산과 지역균형발전 효과도 매우 미미함

거점 자족기능 (기업, 대학 등)	↗	초기인구유입 (부양가족 포함)	⇨	일상 자족기능 (소비자 서비스)	⇨	유발인구
		⇡		⇧		⇩
	↘	일상 자족기능 (생산자 서비스)		인구유발	⇦	일상 자족기능 (소비자 서비스)

□ 자족용지 부족

ㅇ 원안은 거점 자족기능으로 과학연구․대학․산업․국제교류 및 중앙행정기능 등을 제시하고 있으나,

- 이를 실제로 유치하기 위한 자족용지 비율이 6.7%에 불과하여, 실제 인구 50만 달성이 불가능한 상태

* 상업·업무용지(2.0%)를 포함한 자족용지 면적은 전체의 6.7%

* 베드타운인 수도권 신도시보다 자족용지 부족(화성동탄 13.8%)

구 분	자족용지(고용유발)			공공용지			주거 용지
	소계	상업업무	거 점 자족용지	소계	공원녹지	공공시설
․세종시	6.7	2.0	4.7	72.3	52.9	19.4	21.0
․화성동탄1	13.8	4.1	9.7	56.5	25.2	31.3	29.7
․충주기업도시	19.8	2.8	17.0	71.1	43.5	27.6	9.1
․아산테크노	47.7	1.3	46.4	37.4	14.5	22.9	14.9

※ 원안의 목표인구는 50만명이나, 거점 자족기능의 고용인구가 2만 9천명으로 실제 유입 가능한 총 인구는 17만명 수준으로 추산
(이마저도 인센티브 미흡으로 실제인구 유입은 매우 어려운 상태)

ㅇ 관련 이론 및 국내외 사례를 볼 때, 행정기능은 생산 및 일자리 유발효과가 낮아 도시성장 동력 확보에는 미흡

- 인구증가율을 볼 때 기업중심도시(천안, 창원, 포항, 파주)에 비해 행정중심도시(과천, 춘천 등)는 성장이 미미한 수준

* 과천은 중앙행정기관 입주가 끝난 ’80년대 후반 이후 인구감소추세인 반면(’90년 7.2만명→’05년 5.7만명) 천안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

<과천>	<천안>

ㅇ 일자리 없이 좋은 환경의 아파트만 공급할 경우 인근 대전․공주․조치원․청주 등 기성도시의 空洞化 우려 (대전 구시가지 사례)

□ 단계별 조성에 따른 인프라 효율 저하

ㅇ 환상형 도시임에도 인프라를 단계적으로 조성함에 따라 도시기능 저하 및 투자유치 등 도시 활성화에 한계

* 중심순환도로 : 서측( 9.7㎞) ’11년, 동측(13.2㎞) ’15년 완공

* 외곽순환도로 : 서측(11.7㎞) ’11년, 동측(17.0㎞) ’30년 완공

3		자족기능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미비

ㅇ 자족기능 유치를 위한 토지 저가공급, 세제․재정지원 등의 인센티브 법제화 등 구체적 유치 수단이 거의 없는 상태

- 세종시 매각대상용지의 평균조성원가(227만원/3.3㎡)가 인근 산단(평균 78만원/3.3㎡)에 비해 높아 기업·대학 유치에 한계

ㅇ 자족성 연구용역(’06) 등에서 자족기능 확보를 위한 다양한 제안*이 있었지만, 실제 계획․제도에는 미반영

* 자족기능유치 전략으로 이주자에 대한 주택공급 지원, 토지가격인하, 세제지원, 민자유치 등 정책지원 필요성 제기

구분	자족성 연구용역(’06)에서 제시된 유치전략	반영여부
산업	․(신규창업時) 벤처․제조업체 조세특례 적용	미반영
	․(수도권기업 이전時) 신규 매입토지의 취․등록세 감면, 부지양도 법인세․특별부가세 면세	他지방과 동일적용
교육	․유수 대학 유치	미반영
	․ 부지 저가공급, 수도권대학 이전시 추가 인센티브 부여	미반영
	․ 국책연구기관 협력대학원 설립	미반영
의료	․(국내) 기업도시에 준하는 인센티브 제공 * 의료시설 설치자금 지원,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아동․노인복지시설, 온천 등 부대사업 가능	미반영
	․(외국)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인센티브 * 영리법인 설립, 과실송금 등 허용	미반영
상업	․호텔, 박물관 등 시설별 민자사업 방식 도입	미반영
국제교류	․경제자유구역에 준하는 인센티브 제공 * 조세감면, 재정지원, 부지 장기저리임대 등	미반영

ⅢⅡ

세종시 발전방안

1. 비전 및 기본원칙

비전

목표

인구 50만

자족도시

미래 신성장동력 창출도시

중부권

거점도시

5 대

기본

원칙

	1. 원안보다 알차고 실천 가능한 방안 제시
◈ 중앙행정기관 대신 인구유발․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거점 자족기능을 유치하고, 과학벨트 거점도시로 육성 ◈ 대덕․오송․오창 등 주변도시와 연계 발전 추진

	2. 사업기간 단축을 통한 도시 조기 활성화
◈ 도시조성을 2030 → 2020년으로 10년 단축 ◈ 도시내 주요 인프라도 2030 → 2015년까지 15년 단축

	3. 실효성 있는 지역균형발전 초석 마련
◈ 지역균형발전효과가 큰 기업․대학 등을 중점 유치 ◈ 수도권외 지역 기업 이전 불허, 기 협의 중인 기능도 제외

	4.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
◈ 이미 확보된 부지․재원 최대한 활용, 매몰비용 최소화 ◈ 인센티브의 적정성․형평성․공익성 유지

	5. 신속하고 확실한 실행을 담보
◈ 금년內 제도 개선 및 각종 계획 변경까지 마무리 ◈ 새로 제시된 대안사업은 최소한 임기내 착공 원칙

2. 7대 추진전략

	1. 시너지 창출형 토지이용계획 수립
	□ 세종시에 약 25만개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자족용지를 기존 6.7%에서 20.7%로 확대(486만㎡→1,508만㎡) * 중심행정타운 → 과학연구, 국제교류, 벤처업무용지로 전환 □ 목표인구 50만은 유지하되, 이를 위한 일자리 25만개는 예정지역내에 배치하고(주택 전체 20만호), 예정지역에 40만명(16만호), 주변지역에 10만명(4만호) 분산 수용 * ’09.12월 수립된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상 ｢계획관리지역｣활용

	2. 교육․과학․산업 등 5대 자족기능 유치 (1,257만㎡)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지정 등 ｢첨단과학연구거점｣ 조성 ☞ 기초과학연구원·가속기·국제과학대학원 등 핵심시설 건립 및 인근도시를 연계하는 과학비즈니스 거점 조성(340만㎡) □ 일자리 창출과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녹색산업｣ 육성 ☞ 파급효과가 큰 선도대기업 중점유치 및 녹색기술 확보, 생산기지 육성을 위한 녹색산업단지 조성(347만㎡) □ 창조적 인재육성과 연구기반 조성을 위한 ｢우수대학｣ 유치 ☞ 과학·산업과 연계된 국내외 우수대학 유치(350만㎡) □ 환경과 성장이 조화된 ｢녹색도시｣ 조성 ☞ 녹색도시 조성, 기업과 연계한 ｢연구-생산-테스트베드｣체계 구축 □ 교육·과학 특화형 ｢글로벌 투자유치 기반｣ 조성 ☞ 외자 유치를 위한 글로벌 투자단지(190만㎡)와 국제기구 등이 입지할 국제교류지구(리틀 제네바, 30만㎡) 조성

	3.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 원형지 등 맞춤형 부지공급, 기업도시 수준의 지원 및 과학벨트특별법 적용을 통한 규제완화 * 혁신도시에도 같은 수준의 인센티브 부여

	4.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
	□ 자율형 고교․특목고 등 우수고교 유치 및 품격 높은 문화 활동 유치 등 누구나 살고 싶은 정주환경 구축

	5. 빠르고 편리한 도시․광역교통체계 구축
	□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 접근 가능, 도시 어디나 20분내 도달할 수 있는 편리하고 쾌적한 첨단교통체계 구현 * (광역교통) 주요 연결도로를 ’17년 이후→’15년까지 조기건설 * (도시교통) 중심순환도로는 ’15→’13년, 외곽순환도로 ’30→’15년까지

	6. 주민지원대책 보강
	□ 임대아파트·경로복지관 조기건립 등을 통한 주거지원 및 적극적인 취업알선, 일거리 제공 등 주민소득창출 지원 * 영세민용 임대아파트 및 경로복지관 조기건립(’11년 말) * 100% 이주민 취업을 목표로 직업훈련 실시, 취업알선 및 주민생계조합을 통한 지속적인 일감 발굴․제공

	7. 주변지역과 연계를 통한 지역균형발전효과 확산
	□ 과학비즈니스벨트, 5+2 광역경제권 및 혁신․기업도시 등과 연계한 공동발전시스템 구축 □ 충청권 내륙-연안 연계형 역사문화․관광벨트 공동구축

	<세종시 발전방안 체계도>

3. 전략별 세부 추진방안

1		시너지 창출형 토지이용계획 수립

▸ 교육․과학․경제중심의 ｢시너지 창출형 토지이용 구상｣

▸ 거점기능 중심의 자족용지 20.7%로 확충

▸ 쾌적성 확보를 위해 예정지역에 40만, 주변지역에 10만 수용

□ 기본방향

ㅇ 도시자족성 확보를 위해 주거용지를 축소하고, 활용가능한 녹지는 최대한 선별하여 과학․기업․대학 등 입지를 위한 자족용지 확대 및 융복합형 토지이용계획 마련

- 교육(E), 과학(S), 경제(E), 녹색(G), 글로벌(G)기능 등 5대 新성장기능을 환상형 도시개발축을 따라 연계배치

< 세종시 5개 거점 자족기능 Zone 구상 >

□ 자족용지 계획

ㅇ 세종시에 총 25만개의 일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고용인구 1인당 약 60㎡수준의 자족용지를 반영

ㅇ 자족용지 추가 확보 (기존 6.7%에서 20.7%로 확대)

구분	총계 (만㎡)	자족용지(고용유발)			주거 용지	공공용지
		소계	상업업무	거 점 자족용지		소계	공원녹지	공공시설
원안	72㎢	486만㎡	148	338	1,533	5,272	3,859	1,413
(%)	100	6.7%	2.0	4.7	21.0	72.3	52.9	19.4
발전안	72㎢	1,508만㎡	206	1,302	1,008	4,775	3,675	1,100
(%)	100	20.7%	2.8	17.9	13.8	65.5	50.4	15.1

* 자족용지 증가분 14%p는 주거용지 7.2%p, 공원녹지 2.5%p, 공공시설 4.3%p(원형지공급분 가로망 감소 등) 축소로 확보

□ 인구수용계획 (총 50만명 : 예정지역 40만 + 주변지역 10만)

ㅇ 일자리 25만개를 위한 기업․대학 등 자족기능은 모두 예정지역에 배치

- 초기 수요확보를 위해 도시 인프라 조기구축, 효율성․수익성 확보 및 자족기능 간 상호연계에 따른 집적효과 고려

ㅇ 목표인구 50만은 유지하되(주택 전체 20만호), 예정지역에 40만명(16만호), 주변지역에 10만명(4만호) 분산 수용

- 예정지역 내 주거의 쾌적성을 확보하면서, 자족성 강화에 따른 개발의 파급효과는 주변지역까지 확산 유도

* 인구 10만명은 건설청에서 ’09.12 수립한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상의 “계획관리지역”을 활용하여 전원주택단지로 개발하여 수용

<세종시 원안 및 발전방안 토지이용계획표>

대안별 도입기능			원안 (인구 17만)			발전방안 (인구 50만)
			자족용지 : 6.7%			자족용지 : 20.7%
		항 목	면적 (만㎡)	비율 (%)	고용(명)	면적 (만㎡)	비율 (%)	고용(명)
		총 자족기능	486	6.7	71,100	1,508	20.7	207,500
		(거점 자족기능)	338	4.7	28,900	1,302	17.9	87,800
		중앙행정기능	41	0.6	10,400	-	-	-
		공공업무기능	45	0.6	3,000	45	0.6	3,000
		과학․연구(S)	12	0.2	2,300	340	4.7	6,100
		대학(E)	160	2.2	3,000	350	4.8	5,000
		첨단․녹색 산업(E)	80	1.1	10,200	347	4.8	48,900
		글로벌 투자유치(G)	-			190	2.6	19,300
		국제교류(G)	-			30	0.4	5,500
		(상업업무)	148	2.0	42,200	206	2.8	119,700
		기타기능	6,805	93.3	12,600	5,783	79.3	38,200
		주거용지	1,533	21.0	8,000	1,008	13.8	23,600
		공원․녹지	3,859	52.9	-	3,675	50.4	-
		공공시설 (도로, 학교 등)	1,413	19.4	4,600	1,100	15.1	14,600
		총 계	7,291	100	83,700	7,291	100	245,700

* 대학(원)생 수(원안: 3,165명, 발전방안: 7,100명)은 고용인구에 미포함

* 중앙행정, 공공업무, 과학․연구기능은 확정된 고용인구를 반영하였고 그 외 기능은 부지 원단위와 인구 등을 감안하여 산정

< 토지이용계획도 >

원안
발전방안

< 조감도 >

원안
발전방안

2		교육․과학․산업 등 5대 자족기능 유치

	자족기능 유치 기본원칙
□ 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해 핵심 거점기능 조기 유치 ㅇ 발전방안 발표와 함께 유치 기업 및 대학과 MOU 체결 □ 신규투자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기업․시설 위주로 유치 ㅇ 타 지역으로부터의 이전 유치는 제외 □ 공급가격은 LH공사의 투자비를 회수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 용도별로 적정하게 책정

1. 첨단과학연구 거점지구 조성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 기본방향

ㅇ 기초과학연구원 등 핵심과학시설 건설을 통해 세계적 수준의 과학역량이 모이는 아시아의 과학중심지로 육성

사업 개요		위치도
위치	1-1 및 1-5생활권 일대
규모	340만㎡
고용	6,100명
주요 시설	․기초과학연구원 ․융복합 연구센터 ․중이온가속기단지 ․국제과학대학원 ․16개 국책연구기관

□ 추진전략

ㅇ 교육과학중심의 기업 및 대학 유치시 keystone 역할을 담당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 유치

- 旣매입된 정부청사 부지 등을 활용하여 조기에 사업 추진 및 과학벨트특별법(국회 계류 중)에 의한 인센티브 제도 활용

ㅇ ’15년까지 3.5조원(용지비 제외)을 투자하여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 환경 조성(330만㎡)

- 세종국제과학원을 총괄기구로 하고 기초과학연구원(’10착공),  융복합 연구센터*(’10착공), 중이온가속기(’12착공), 국제과학대학원(’11착공) 등 설치  * 핵융합, 태양광, 바이오 융합 등

* 기대효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09.7)

- 국민경제 : 평균 연간 생산 11.8조, 부가가치 5.1조, 고용 10.6만명

- 지역경제 : 평균 연간 생산 10.6조, 부가가치 4.1조, 고용 6.8만명

ㅇ ‘세종시-대덕-오송-오창’을 중심으로 ‘천안․아산-광주-대구’까지 연결되는 인근 도시간 상생발전 추구

* 공동 R&D 산업화 테스트베드 사업, 신기술 창업지원 추진, 산학연 연계교류센터 설립 및 지자체로 구성된 거버넌스 체계 구축 등

ㅇ KDI, 국토연구원 등 16개 국책연구기관은 당초 계획대로 이전하여 연구지원 기능 수행(10만㎡)

* 한국개발연구원, 국토연구원, 산업연구원, 한국교통연구원,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한국법제연구원, 한국조세연구원 등

□ 지원방안

ㅇ 과학벨트특별법상 인센티브 적용

ㅇ 과학벨트와 동반하여 입지하는 연구소․벤처기업은 인근도시․혁신도시 공급가격 등을 감안하여 결정

* 대덕테크노밸리 98만원/3.3㎡, 혁신도시내 클러스터용지 평균186만원/3.3㎡

《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에 따른 고용효과 》

□ 기초과학연구원, 국제과학대학원 등 핵심시설 고용 3,800명

구 분	기초과학(연) (융복합센터 포함)	가속기	국제과학 대학원	총계
교수/연구원	550	200	400	1,150
Post-Doc.	1,100	-	200	1,200
기술직	250	250	150	650
행정직	400	50	350	800
계	2,300	500	1,000	3,800

□ 세종시내 첨단․녹색산업단지 고용 : 1.6만명(’09.9 산업연구원)

ㅇ 국제과학비지니스벨트와 연계된 기업․연구소 등이 세종시 첨단․녹색산업단지에 유인됨에 따른 고용효과

□ 고용 파급효과(’09.7 과학기술정책연구원)

ㅇ 국민경제 : 20년간(’10～’29) 212.2만명(연평균 10.6만명)

* 생산 235.9조, 부가가치 101.8조 발생(연평균 생산 11.8조, 부가가치 5.1조)

ㅇ 지역경제 : 20년간(’10～’29) 136.1만명(연평균 6.8만명)

* 생산 212.7조, 부가가치 81.2조 발생(연평균 생산 10.6조, 부가가치 4.1조)

2. 경제성장을 선도하는 첨단․녹색산업 육성

□ 기본방향

ㅇ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등과 연계하여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기업을 집중 유치․육성

사업 개요		위치도
위치	6생활권 일대
규모	347만㎡
고용	48,900명
주요 유치 기업	․첨단․녹색기업 ․과학기술 연계 기업

□ 추진전략

ㅇ 세종시 성장거점을 조기 마련하기 위해 연구와 생산이 결합된 新비즈니스모델 기지로 활용

- 맞춤형 토지공급 등을 통해 사업특성에 맞는 투자를 가능토록 하여 창의적이고 안정적인 사업을 보장

- 협력업체와의 동반 입주를 유도하여 고객-공급자 관계구축을 통한 사회적 비용 절감 및 시너지 효과 제고

◈ 현재까지 투자 확정 기업

:  삼성(165만㎡), 한화(60만㎡), 웅진(66만㎡), 롯데(6.6만㎡)

ㅇ 녹색산업 원천기술 확보 및 생산기지 육성 등을 통해 녹색성장을 견인

- 신재생에너지, LED응용, 탄소저감기술 등 관련 국·내외 기업․R&D센터 유치

□ 지원방안

ㅇ 자체적으로 토지조성을 희망하는 투자자(50만㎡이상)에 대해서는 원형지로 공급하여 수요에 맞는 개발을 허용

- ｢원형지공급가격 +개발비용｣이 인근 산업단지 등과 유사하도록 36～40만원/3.3㎡ 수준으로 공급

* 원형지 공급가격은 인근 산단 평균공급가격(78만원/3.3㎡)에서 조성비(38만원/3.3㎡)를 제외한 수준

ㅇ 개발 조성된 부지를 원하는 기업 등에 대해서는 인근 산업단지와 유사한 50～100만원/3.3㎡ 수준으로 공급

* 오송(50만원/3.3㎡), 오창(45만원/3.3㎡), 대덕테크노(98만원/3.3㎡)

항목	대상	지원 내용
부지공급	미개발 원형지	36～40만원/3.3㎡
	개발 조성지	50～100만원/3.3㎡
세제감면	신설외투기업 국내 신설기업	소득․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취등록세 면제, 재산세 15년간 감면가능(조례제정)
재정지원*	신설외투기업 국내 신설기업	부지매입․고용 보조금 등 지원

* 수도권 이외지역에 대해 공통 적용되는 제도로서, 이미 시행 중

3. 창조적 인재기반의 대학육성

□ 기본방향

ㅇ 국내외 유수 대학을 유치하여 과학․기업에 맞는 인재양성 및 미래 교육경쟁력을 선도할 글로벌 대학도시 조성

사업 개요		위치도
위치	3․4생활권 일대
규모	350만㎡
고용	5,000명 * 대학(원)생 7,100명
주요 시설	․이공계 중심 대학(원) ․산학협력단지 등 ․대학연관 편의시설

□ 추진전략

ㅇ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세종시 특화산업과 연계된 기초과학․융복합 기술관련 국내외 우수대학 유치

- 대학간 특장점을 이용하여 기업을 유치하고 대학 내 창업,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산학협력단지․네트워킹센터 운영

◈ 현재까지 유치 확정 대학 : 고려대(100만㎡), KAIST(100만㎡)

ㅇ 충청지역 대학의 학제간 공동교육, 연구협력을 위한 공동 캠퍼스 설치 또는 산학협력단지 조성 등 지역협력체계 구축 추진

□ 지원방안

ㅇ 대규모 용지가 필요한 대학의 경우 관련시설을 복합적으로 조성할 수 있도록 원형지로 부지를 공급

- 36～40만원/3.3㎡수준으로 제공

* 대학의 비수익성 등을 감안하여 기업에 비해 10%수준 저가 책정

ㅇ 대학원과 연구기능 위주로 운영하도록 하고 신성장 동력 분야에 한하여 해당 학교의 수도권 정원 조정에 비례하여 교수․학생증원을 허용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

ㅇ 일부 재정지원이 필요한 국공립대의 경우,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은 특별회계에서, 교육․연구 성격의 사업은 교과부 소관예산에서 지원하는 방안 검토

- 사립대의 경우 사학진흥기금 시설융자 지원사업 특별 우선 배정 등 금융 지원 추진

항목	지원 내용
부지공급	원형지 36～40만원/3.3㎡
재정지원	특별회계, 대학지원예산 또는 금융지원 등 신축적인 지원 검토

4. 환경과 성장이 조화된 녹색도시 조성

□ 기본방향

ㅇ 저탄소 녹색도시의 모델로 개발

ㅇ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15% 내외를 신재생에너지로 보급

*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 비교 : 한국 11%, 일본 8.2%, 영국 10%

□ 추진전략

ㅇ 중앙공원을 금강 시범지구와 연계하여 문화․휴양․레저 등이 복합된 수변공원으로 조성

- 중앙공원내 개방형 국립수목원을 조성하여 랜드마크화

ㅇ 금강천변, 주택 등에 태양광 집적시설 설치 및 고효율 주거단지 조성

ㅇ 자전거 도로 확충(400㎞), 온라인 전기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 수송분담율 70% 달성

ㅇ 생활폐기물 관로수송 및 연료화(RDF), 음식물쓰레기․하수슬러지 재이용 등 최첨단 자원재활용 시스템 도입

☞ 선진 녹색기술의 모범사례가 되도록 민간기술․자본 유치 및 입주기업과 연계한 ｢연구-생산-테스트베드｣체계 구축

* 태양광발전 민자유치 등을 위해 국내외 기업과 협의 추진

☞ CO2 감축 및 경제적 효과 도모를 위한 CDM사업을 추진

5. 교육․과학 특화형 글로벌 투자유치 기반조성

□ 기본방향

ㅇ 교육․과학의 세계화 추세에 맞추어 글로벌 기능을 보완

- 해외투자유치를 위한 ①글로벌 투자유치지구 조성 및 국제교류 거점시설 유치를 위한 ②국제교류지구 지정

ㅇ 외국어 통역서비스 제공 등 외국인 지원 대책을 추진하여 외국인이 살고 싶은 도시 조성

사업개요			위치도
글로벌 투자	위치	5생활권 일대
	규모	190만㎡
	고용	19,300명
	주요 시설	․산업, 교육, 연구 ․문화, 의료 ․호텔, 복합쇼핑몰 등
국제 교류	위치	1-5생활권 일대
	규모	30만㎡
	고용	5,500명
	주요시설	․기업입주용지 ․종합전시장, 컨벤션 등

□ 추진전략

① 글로벌 투자유치지구

ㅇ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해외투자자를 적극 유치

◈ 현재까지 투자 확정 기업 : SSF(오스트리아, 16.5만㎡, 1.2억불)

② 국제교류지구

ㅇ 교육․과학관련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의 아시아 본부 등 유치를 통해 ‘리틀 제네바’로 육성

- 세종시의 뛰어난 입지조건, 우수한 과학기술 기반 및 정주여건을 최대한 활용

ㅇ 과학․의료관련 기자재의 상설·기술전시 등을 위한 종합전시장, 대규모 국제회의 개최를 위한 컨벤션, 호텔 및 상업시설 등 구비

- 국제회의 및 전시산업의 육성 등과 연계하여 세종시 성장 동력으로 활용

ㅇ 다중 언어 안내시설 및 외국인 편의시설 확충

□ 지원방안

ㅇ 글로벌 투자자 유치를 위한 해외 IR 추진

ㅇ 공공성격이 강한 국제기구, 비정부기구 등에 대해서는 저가로 장기임대하는 방안도 추진

ㅇ 외국인을 위한 특별주택공급, 외국인전용 의료시설․교육시설 건립 등 매력 있는 정주환경 조성

3		투자유치를 위한 인센티브 마련

□ 기본방향

ㅇ (적정성) 세종시 자족기능 유치를 위한 충분한 유인 제공

ㅇ (형평성) 他성장거점 도시․지역과 형평을 유지하는 수준

ㅇ (공익성) 원형지 개발은 사전에 개발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난개발 및 개발이익 사유화를 방지

□ 세부 부문별 지원방안

1. 맞춤형 부지공급

□ 투자자가 산업․대학단지 내 자체 부지조성을 원할 경우, 부지를 원형지 형태로 공급하고 생활필수시설 개발 등 일정수준 허용

ㅇ 공급가격은 인근산단 공급가격에서 개발비용을 뺀 수준 고려

* 인근 산업단지 평균공급가격 : 78만원/3.3㎡(이중 조성비는 38만원/3.3㎡)

․ 3.3㎡당 오송(50만원), 오창(45만원), 아산테크노(72만원), 대덕테크노(98만원), 대덕특구<죽동>(145만원)

ㅇ 다만, 원형지 개발자의 의도적 사업지연을 사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

* 투자협약체결에 따른 계획이행 및 일정기간 내 주목적 용지 환매시 환수장치 마련 등

2. 세제․재정지원방안

□ (세제지원) 신설되는 외투기업 및 국내기업 모두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 지원

ㅇ 소득․법인세 :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ㅇ 취․등록세, 재산세 : 15년간 감면 가능 (지자체 조례 결정)

⇒ 혁신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

□ (재정지원) 旣운용 중인 제도를 적용하여 외투기업 등에 고용 보조금 등을 지원하되, 현재 세종시는 세수기반이 없는 점을 감안, 일정기간 동안 지방비 부담분을 국고로 지원

* 세종시 출범 전 : 국고 100% 지원

* 세종시 출범 이후 : 타지역과 마찬가지로 국고 70% 지원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지자체 분담분을 증액

3. 규제완화

□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거점지구로 지정하여 교육․의료부문의 정주 여건 및 외투기업 경영 환경 개선

* (교육) 외국인 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 등

* (의료)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의 개설 등

* (외투기업) 국가유공자·장애인 등 우선채용의무 미적용, 파견 대상업무 확대 및 파견기간 연장 등

□ 또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의 거점지구에 조성되는 산업시설용지는 국가산업단지로 의제

* 국가산업단지 지정시 기반시설 조성 지원, 산업단지공단의 체계적인 관리 등 혜택 부여

4		우수한 정주여건 조성

□ 기본방향

ㅇ 시민들에게 우수한 교육환경과 다양한 문화공간을 제공

ㅇ 외국인도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도시로 조성

□ 추진전략

1. 품격 있는 도시문화 조성

□ 중앙공원(280만㎡)과 연계한 문화공간 조성

ㅇ 문화시설, 호수공원, 중앙공원(국립수목원), 금강시범지구 등을 연계하는 세계적인 문화예술․시민휴식공간 조성

- (국립수목원) 한국전통정원, 산림박물관, 교육훈련센터 등 휴양․교육기능을 갖는 국내 최초의 도시형 수목원(65만㎡)

- (호수공원) 무대섬, 축제섬 등 주제를 지닌 5개의 인공섬 및 다양한 문화시설을 집적한 휴식과 축제의 공간(61만㎡)

- (문화클러스터) 국립도서관, 역사민속박물관 등 7개 문화시설을 집적화하여 국내 최고의 문화명소로 조성(12.8만㎡)

- (테마파크) 암벽 등반 등의 다양한 스포츠를 전천후로 즐길 수 있는 실내 스포츠 테마파크(13.7만㎡)

- (도시휴양시설) 국립수목원, 중앙공원, 금강 등의 풍부한 자연환경을 즐길 수 있는 도심속 휴양시설(3.7만㎡)

< 중앙공원 및 문화클러스터 개념도>

□ 문화시설 조기 건립 및 문화․휴양․레저프로그램 도입

ㅇ 관련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전략문화시설을 차질 없이 건립하고 국내외 문화 network 구축 추진

- 아트센터(’12), 국립도서관(’12) 및 도시건축박물관(’14) 등은 조기에 건립하여 풍부한 문화서비스 공급

* 美 스미소니언과 ｢(가칭)천연약재박물관｣ 건립 추진

ㅇ 세종시 입주 대기업의 문화시설(미술관, 뮤직홀 등) 투자 유도 및 세계적 예술대학 유치로 문화 활력 제고

ㅇ 근린공원․수변공간 등을 활용하여 생활권별로 갤러리 스트리트, BOOK 스트리트 등 테마거리를 조성

- 자전거길과 근린공원, 생태탐방로 등에 유비쿼터스 시설을 장착한 U-Park 및 U- Bicycle Route 조성

2. 우수 교육환경 조성

□ 선진국 최고수준의 학교환경 조성

ㅇ 학급당 학생 수를 OECD수준인 20명으로 하고 선진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운영

- U-school 학습정보체제 구축․운영 및 교과교실제, 무학년제(無學年制) 등 다양한 커리큘럼 도입

ㅇ 지역의 사회․문화․복지 프로그램과 학교시설 복합화*를 통해 다양한 교육환경 제공 및 사교육비 부담을 절감

* 학교, 주민자치센터 및 지역문화․복지․체육시설 등을 복합하여 주민의 이용편의 제고 및 풍부한 교육․생활여건 강화

□ 교육경쟁력 확보를 위한 우수고교 설립․유치

ㅇ (자율형사립고) 세종시 입주기업 컨소시엄 등을 통하여 자율형 사립고 1개소를 ’12년 이전에 설치 또는 유치

ㅇ (자율형공립고) 세종시에 설립 예정인 고교 중 최소한 1～2개소를 자율형+기숙형 공립고로 지정하여 운영(’12목표)

ㅇ (특수목적고) 외고(’11), 과학고(’12), 예술고(’13) 등 특목고와 외국인학교 또는 국제고 각 1개교 이상 개교 추진

* 외고는 교과부 정책방향 확정 후 보완가능

ㅇ (마이스터고) 기술 명장을 육성하는 마이스터고를 세종시 입주 기업 협의체 수요와 연계하여 설립 필요성 등을 검토한 후 설립 추진

ㅇ (외국인 교육) 외국인 유치 및 국제화 교육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13년까지 국제고 또는 외국인학교를 최소한 1개 이상 설립 추진 (고려대 등 검토 중)

□ 스쿨타운(School Town) 조성 검토

ㅇ 우수 교육환경과 시설투자비 절감을 위해 공․사립고, 특목고, 국제고 등 다양한 학교를 한 곳에 집적

ㅇ 일부 교과과정, 체육시설 등을 공동운영 방안도 검토

< 세종시 우수고교 설립․유치(안) >

대상	주체	개교	주요내용(안)
외국어고 (1개소)	국가	’11.	∘ 15학급(300명) / 부지 24,385㎡ ∘ 총사업비 275억원 및 BTL사업 추진
과학고 (1개소)	국가	’12.	∘ 9학급(180명) / 부지 26,620㎡ ∘ 총사업비 361억원 및 BTL사업 추진
자율형 사립고(1개소)	민간	’12.	∘ 15학급(300명) / 약 33,000㎡이상 ∘ 독자적인 학교운영․등록금 자율화
자율형 공립고(1개소)	국가	’12.	∘ 15학급(300명) / 부지 23,000㎡수준 ∘ 교장공모제와 우수교원 초빙
예술고 (1개소)	국가	’13.	∘ 약 20,000㎡ 규모 ∘ 세종시 아트센터와 연계하여 조성
국제고 또는 외국인학교	고려대 KAIST	’13.	∘ 국내외 수요를 감안하여 규모 결정

3. 선진화된 의료․복지서비스 제공

□ 효율적인 시설운영 및 이용의 편리성을 고려하여 도시․지역․기초 생활권 단위별로 통합된 복지시설 건설

* 유아․여성․청소년․노인 및 장애인 등 특화복지시설 건립

□ 의료수요를 충족하는 우수한 의료서비스 제공기반 구축

ㅇ 의료수요에 맞게 최우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인구 50만에 상응하는 2,700～4,650 병상* 추가제공 필요

* OECD 기준(5.4병상/천명)～’07년 한국 현황(9.3병상/천명), 복지부

- 초기에 최우수 병원 1개소를 유치하되, 적정인구 도달시  까지는 우선 충남대 병원 등 인근지역 병원 활용방안 검토

- 인구증가로 추가수요 발생시점에서 최고 수준의 고품격 병원 입주 추진

4. 쾌적하고 안정된 정주기반 조성

□ 주거환경

ㅇ 세종시에 유입되는 인구의 특성과 향후 주거수요 변화를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주택(분양 또는 임대)을 공급

- 특히, 기업․대학 등 자족기능별 특성에 맞는 주거환경을 직장과 근접하여 직접 조성할 수 있도록 맞춤형 부지제공

ㅇ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및 과학자의 안정적인 주택공급을 위해 주택공급량 중 일정부분은 특별공급 실시

- 특히, 여러 나라의 주거형식을 그대로 재현한 다문화 마을 조성사업 등 외국인 선호를 고려한 주택단지 조성

□ 생활환경 편의성 확보

ㅇ 교육․과학도시로서 면모를 갖추고 과학자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창조적인 연구환경 및 살기좋은 생활환경 조성

- 쇼핑, 의료서비스, 커뮤니티 활동 및 여가 등이 도시 내에서 충족 가능하도록 편리한 자족적 생활환경 조성

- 과학자들을 위한 골프장 등 여가시설 우선 할당제, 장묘공원 내 ｢과학자 명예의 전당｣마련, 사증 발급 간소화 등

□ 외국인 정주환경 측면

ㅇ 영어 통․번역서비스 제공 및 외국어 표지판 설치 등 언어생활에 있어 불편함이 없도록 계획

ㅇ 다양한 외국인 체류형태를 수용하도록 소형 오피스텔, 게스트하우스, 전원주택 등 조성

ㅇ 외국인학교 설립 등 우수교육환경 제공 및 외국어 서비스가 가능한 외국인 진료병원 지정 등을 통해 편의를 제공

ㅇ 외국인들의 커뮤니티 형성을 위한 외국인 전용 홈페이지 개설, 외국방송 재송신, 한국문화교육 프로그램 제공 및 각종 문제들을 해소할 수 있는 Hotline 운영

* 외국인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기구 신설 등

5		빠르고 편리한 도시․광역교통체계 구축

□ 기본방향

ㅇ 전국 어디서나 2시간 이내 접근 가능 및 도시내 어디나 20분내 도달할 수 있는 편리하고 쾌적한 첨단교통체계 구현

ㅇ 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을 위해 도로․철도 등 주접근 교통망을 최우선 확충 및 ’20년 세종시 도시완공 시기에 맞추어 도시교통 조기 구축

□ 추진전략

< 광역교통망 계획 >

ㅇ 수도권과의 연결 교통망 차질 없이 추진 (’12년까지)

- 오송역 연결도로 신설 (9.0㎞, 3,064억원) :  ’11년

- 정안IC 연결도로 확장 (15.3㎞, 2,941억원) : ’13→’12년

ㅇ 인근 대전시와의 연계 교통망 구축 (’13년까지)

- 대전 유성 연결도로 확장 (8.8㎞, 1,515억원) : ’12→’11년

- 대덕 테크노밸리 연결도로 확장(9.8㎞, 2,598억원) : ’13년

ㅇ 과학비즈니스벨트 연계 교통망 구축 (신규, ’15년까지)

- 대덕․오창 등 연관지역과 원활한 교류를 위한 광역급행대중교통체계 구축  * 대전～세종～오송 신교통수단(BRT)구축사업

ㅇ 공주․청주 및 조치원 등 주요 도시와의 연결을 위한 5개 노선에 대해서는 ’15년까지 시기를 단축하여 준공

* 나머지 3개 노선은 수요 등을 감안하여 ’20년내 준공

< 도시교통계획 >

ㅇ ’20년 조기 도시건설에 맞추어 중심순환도로 및 외곽순환도로 사업의 시기를 앞당겨 시행

- 중심순환도로 (’15 → ’13년까지 2년 단축)

* 서측(9.7㎞) ’11년, 동측(13.2㎞) ’13년까지 구축

- 외곽순환도로 (’30 → ’15년까지 15년 단축)

* 서측(11.7㎞) ’11년, 동측(17.0㎞) ’15년까지 구축

<세종시 도시․광역교통망 구축시기 조정(안)>

종류		구 간	시행시기		단축
			기존	수정
광역 교통	수도권	오송역 연결도로 신설	2011년	2011년	-
		정안IC 연결도로 확장	2013년	2012년	▽1년
	대전	대전 유성 연결도로 확장	2012년	2011년	▽1년
		대덕 테크노밸리 연결도로 확장	2013년	2013년	-
	과학 벨트	대전-세종-오송 신교통수단 구축	-	2015년	-
	’15년	공주시 연결도로 확장	2017년	2015년	▽2년
		청원IC 연결도로 확장	’17년이후	2015년	▽2년
		청주시 연결도로 신설	’17년이후	2015년	▽2년
		조치원 연결도로 확장	’17년이후	2015년	▽2년
		외곽고속순환도로 신설	’17년이후	2015년	▽2년
	’20년	오송～조치원역 연결도로 확장	’17년이후	’20년까지	-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 신설	’17년이후	’20년까지	-
		오송～청주 연결도로 확장	’17년이후	’20년까지	-
도시교통		중심순환도로	2015년	2013년	▽2년
		외곽순환도로	2030년	2015년	▽15년

< 세종시 광역교통체계 원안 및 발전방안간 비교(’15년 기준) >

원안
발전 방안

6		주민지원대책 보강

□ 원주민 현황

ㅇ 예정지역 원주민(3,762세대) 중 77%(2,900세대)는 이주완료, 23%(862세대)는 아직 예정지역내 거주 중

ㅇ 원주민 중 27%(1,005세대)는 1억원 미만 소액 보상금만 수령 → 어렵게 생계 유지

항목	예정지역 원주민			보상현황
	계	이주	거주	계	1억미만	1억초과
세대	3,762	2,900	862	3,762	1,005	2,757

ㅇ 소액 보상금 수령자는 대부분 소규모 농업에 종사했거나 영세자영업을 해오던 자로서,

- 상당수는 공사 미시행 지역의 임대영농, 주민생계조합․세종시 건설현장에 취업하고 있으나 나머지 고령층 등은 무직상태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음

	원주민 주요 요구사항
ㅇ 조속한 재정착을 위한 주거 지원대책 마련이 시급 * 이주기간이 길어질수록 보상금 고갈 등 어려움 가중 및 행복아파트(이주민 대상) 등 입주 시기 지연 문제 ㅇ 원주민에 대한 취업지원 대책강화가 긴요 * 특히, 60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공사현장 취업도 어려운 실정

□ 주민지원대책

▸ (주거지원대책) 행복아파트․경로복지관 조기건립 등

▸ (소득창출지원) 적극적인 취업알선, 일거리 제공 등

1. 행복아파트․경로복지관 조기건립

ㅇ 충남도, 연기군, 공주시의 공유지 보상금을 활용하여

영세민용 행복아파트 500세대(40～66㎡) 건립 중

* 총사업비 : 384억원(충남도 144, 연기군 123, 공주시 19, LH 98)

* 입주자격 : 세입자,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 계층 등

⇨ 국가재정으로 500세대를 추가 건립하고 입주시기도 ’12년말에서 ’11년말로 1년 단축 → 1억 미만 1천세대 모두 수용

* 무료 수준 임대료 및 국비(50억)로 지열 냉난방시스템 도입

ㅇ 토지주택공사 부담으로 노약자用 경로복지관 100세대(100억원) 건립중

⇨ 재정으로 100세대를 추가 건립하고 입주 시기도 ’12년말에서 ’11년말로 1년 단축 → 독거노인 대부분 수용 가능

2. 원주민 대상 희망근로사업 확대시행

ㅇ 고령층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원주민 대상 희망근로사업을 확대하여 원주민의 생계 지원

ㅇ ’10년도 행정안전부의 희망근로사업 예산 배정시 연기군, 공주시에 특별물량을 배정(행정안전부 협조)

3. 주민 재정착 직업훈련 실시

ㅇ 예정지역 주민의 취업지원을 위해 국내최초로 직업전환훈련을 실시중 (’07～’10년, 약 780명 대상, 26억원 소요)

* 직업훈련분야 : 중장비 운전, 건축목공, 조경·도배 등

* ’07.5월부터 ’09.10월말까지 591명 수료, 214명 취업

⇨ 주민이 원하는 경우, 100% 직업훈련 기회 제공 (’12년까지)

4. 원주민 취업 알선

ㅇ 예정지역 이주민 및 자녀의 100% 취업을 목표로 적극적인 원주민 취업알선 추진

- 고령주민에게는 공원관리, 골프장 잡초제거 등 연령에 맞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60세이하 주민과 자녀들에 대해서는 상시 고용할 수 있도록 맞춤형 취업알선 실시

* 국가의 재정지원을 받는 기관은 최우선 의무고용 및 원주민 우선 고용시 급여보조 등 인센티브 부여

ㅇ 건설청에 ｢이주민 취업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맞춤형 취업알선 및 소규모 창업 등을 지원

5. 주민생계조합을 통한 위탁사업 확대

ㅇ 예정지역 주민의 재정착 지원을 위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주민생계조합*을 통한 소득창출사업 위탁 시행중

* 주민생계조합 : 원주민의 74%인 2,794세대 가입

- 일일평균 180명 주민고용, 수익금은 조합원에 배당(’09.3 700%)

- ｢행정도시특별법｣에 근거를 마련하고 위탁가능한 사업을 고시

ㅇ LH공사·건설청 등은 기존의 지장물 철거, 무연분묘이장, 수목이식 등 외에 시설관리 등 추가 업무를 적극 발굴․추진

※ ’10년도 위탁사업 시행계획(안)

- 은하수공원 장례식장·식당 운영, 화장장 청소용역(건설청)

- 광역도로건설관련 무연분묘 이전, 수목이식(건설청)

- 공사구역내 도로 제설작업 및 하천 배수문 관리(LH공사)

6. 임대영농면적 축소 최소화

ㅇ 예정지역 매입 토지중 공사 미시행 지역의 농지를 지역주민에게 사실상 무상임대하여 영농을 허용

* ’07년 1,275만㎡(1,607명), ’08년 819만㎡(1,448명), ’09년 609만㎡(1,440명)

ㅇ 장남평야 지역(92만㎡)에 대한 문화재 시굴조사를 ’10.3까지 조기 완료하는 등 경작가능지역*을 최대한 추가 발굴

* ’10년 영농가능 면적은 180만㎡(’09년의 30% 수준)

7. 이주자 택지 분양용 자금융자 지원

ㅇ 자금부족으로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원주민을 위해 LH공사에서 금융기관 담보대출이 가능토록 조치

8. 역사유산 등 향토문화 지원

ㅇ 예정지역내 역사문화재를 보존하고 독락문화제 등 향토문화 활성화 대책 강구 및 향우회관을 역사문화공원 일부에 할애하여 제공하는 방안 검토 (부안임씨 건의사항)

9. 연기군 잔여지역 공동발전대책 추진

ㅇ ’09.7월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세종시 관할구역에 연기군 잔여지역을 포함하는 대안을 의결

ㅇ 이를 전제로 금년중 ‘예정지역+주변지역+연기군잔여지역’을 포함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공동발전체계 구축

- 도로망 등 인프라 확충, 생활권 연계방안, 구시가지 공동화 방지 대책 등을 포함하여 수립

	① 도시성장축 연계 - 연기군 조치원·전동·전의· 소정으로 이어지는 연기군 잔여지역의 남북개발축까지 ② 주거기능 분산배분 - 예정지역내 자족용지 확보에 따라 축소된 주거 기능을 주변지역과 연기군 잔여지역 등에 분산 배분 ③ 정주환경 개선 - 전의·소정산업단지와 세종시 유치산업과의 연계 발전 - 주변잔여지역의 교육, 환경, 문화인프라 업그레이드

7		주변지역과 연계를 통한 지역균형발전효과 확산

1. 과학비즈니스벨트를 활용한 연계구축

□ 기본방향

ㅇ 충청권 주요 과학산업거점을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기능지구로 지정하고 이들을 연결하는 C(Center)벨트 구축

ㅇ 과학비즈니스벨트 효과가 충청권뿐만 아니라 국토 전체로 확산되도록 전국 주요 과학산업거점을 연결하는 K(Korea)벨트 구축

C(Center)벨트	K(Korea)벨트

□ 추진전략

ㅇ 대덕 첨단융복합 응용, 오송 BT 사업화, 오창을 IT․ET 사업화 분야로 특화한 기능지구로 지정

- 세종시의 기초과학 역량과 비즈니스기반을 활용하여 기능지구와 적극 연계 및 시너지 창출

* 특히, 벨트거점과 연계를 통해 ｢제2의 대덕연구단지 도약｣ 추진

ㅇ 전국 주요 도시의 과학분야 핵심연구시설, 생산시설 등 공동활용 및 활발한 인적교류를 위한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자유로운 공동인력 운용 및 협력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개방적이고 유연한 연구조직 구성 및 연구성과 공유

- 광주과학기술원,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지방과학기술 거점과 협력체계 구축

ㅇ e-Science 체계를 구축하여 시간 및 거리제약 없이 공동연구가 가능토록 지원

- 지역별로 국제과학기술원의 대형시설․장비 이용자 그룹을 구성하고, 지역별로 기초과학연구원 Site-lab을 설치하여 우수인력의 참여 적극 지원

* 과학벨트 예산 중 1.7조원은 대덕, 오송․오창 뿐 아니라 전국에 R&D 비용으로 투자

□ 기대효과

ㅇ 대덕 R&D 특구, 오송·오창의 생명과학·과학산업단지와의 시너지효과 창출

⇒ 중부권 첨단내륙벨트의 성장거점化

ㅇ 세종시를 거점으로 한 과학비즈니스도시의 성공은 대구·울산 등 동남권과 광주·서남권의 지역경제를 활성화

⇒ 지역균형발전효과 기대

ㅇ 전국의 과학기술과 산업이 어우러지고 우수 인재의 이공계 진출을 촉진하는 등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

2. 5+2 광역경제권 및 혁신·기업도시 연계

□ 기본방향

ㅇ 세종시와 충청권, 국토전체의 공동발전을 촉진하는 다양한 연계협력체계 구축

- 세종시와 타 지역이 상호 보완․발전할 수 있도록 공간적․기능적 ‘쌍방지원 시스템(Mutual Support System)’ 구축

<세종시와 국토전체 공동발전 모델>

ㅇ 국토 전체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5+2 광역경제권, 혁신․기업도시와 상호보완적인 공동발전시스템 구축

* 세종시 개발과 함께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도 차질 없이 추진

□ 추진전략

ㅇ 세종시와 5+2 광역경제권을 연계한 공동발전 추진

- 세종시의 거점기능을 중심으로 5+2 광역경제권의 선도산업, 거점대학 등과 연계체계 구축

- 세종시와 충청권 및 수도권간의 공동발전을 위해 과학기술 인력양성, IT․녹색산업 클러스터 형성, 광역연계 교통․물류인프라 구축 협력사업 추진

- 세종시와 호남권, 대경권, 동남권, 강원권, 제주권의 공동발전을 위해 분야별로 전후방 기능연계 및 보완관계 형성

* 수도권 : 첨단부품산업, 신재생에너지, 첨단지식산업과 연계

* 충청권 : New IT, 의약바이오, 과학기술인력 양성

* 호남권 : 백제문화권 문화관광벨트 구축, 거점대학 연구역량 강화 지원

* 대경권 : 그린에너지, IT융복합 산업의 산학연 연계

* 동남권 : 항공우주 및 소재산업의 공동 연구개발 및 인력양성

* 강원권 : 생명․건강산업 초광역벨트 공동 구축

* 제주권 : 국제회의, 관광, IT․BT산업의 정보․인력 교류

ㅇ 세종시와 혁신도시, 기업도시, 새만금 등 주요 성장거점을 연계한 공동발전 추진

-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첨단의료복합단지 등과 산업․연구개발․교육․관광 등의 기능특화 및 연계를 통한 공동발전체제 구축

* 혁신도시 : 도시별 기능특화 및 특화기능별 협력사업 활성화

* 기업도시 : 관광레저, 지식창출, 산업생산 등 분야별 연계 구축

* 오송․대구 첨단의료복합단지 : 신약개발, 첨단의료기기 개발, 임상시험 연구개발 인프라 공동이용

* 새만금 : 부품․소재 산업생산 및 신재생에너지 연구개발 연계

* 경제자유구역 : 수출입 물류연계 및 교육, 의료, 연구개발 협력

* 강릉 저탄소녹색시범도시 : 녹색도시 개발 노하우 공유

3. 충청권 3대 문화권 연계

□ 기본방향

ㅇ 충청권 3대 역사문화권(백제문화권, 내포문화권, 중원문화권) 사업 중점 추진

ㅇ 세종시와 3대 역사문화권 및 주변 관광자원의 연계 개발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 추진전략

ㅇ 특정지역으로 지정․개발 중인 백제문화권, 내포문화권, 중원문화권 등 권역내 역사문화거점사업 중점 추진

* 백제역사재현단지(백제문화권), 내포 보부상촌(내포문화권), 고구려 역사문화공원(중원문화권) 등

ㅇ 백제～내포～중원문화권 등 충청권 내륙-연안 연계형 역사문화․관광벨트 공동 구축

- 간월호 관광도로, 중원역사문화지구 연계도로 등 관광루트 조성 및 역사문화․관광벨트 공동 구축

- 충청권 역사문화․관광정보통합시스템 공동 구축 및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마케팅 공동 추진

ㅇ 충청권 3대 문화권과 주변 관광자원과 네트워크화 추진

- 세종시와 백제․내포․중원문화권, 대전의 과학기반 문화관광 등 전통과 미래를 잇는 문화관광벨트 구축

<참고> 원안 및 발전방안 주요지표 비교

분류	항 목		원 안	발전방안
개요	도시성격		행정중심복합도시	교육과학중심의 경제도시
	사업기간		’30년까지 단계적 개발	’20년까지 집중개발
	목표인구		50만	50만(예정지역40만+주변지역10만)
토지 이용	주요용도		아파트 위주로 개발	산업·대학·연구기능 대폭 보강
	자족용지 비율		6.7%	20.7%
인구		총고용(일자리)	8.4만명	24.6만명 (원안의 약3배)
		거점고용	2.9만명	8.8만명
		유발고용	5.5만명	15.8만명
	총 인구		17만명	50만명
	인구유입 속 도
인센티브			부지 저가공급 및 세제․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결여	▸부지공급 : 인근산단과 유사 ․(원형지) 36～40만원/3.3㎡ ․(조성지) 50～100만원/3.3㎡ ․(연구소) 100～230만원/3.3㎡ ▸세제지원 : 기업도시 수준 ▸규제완화 : 과학벨트법 근거
현재까지 확정된 투자 유치면적 (고용인구)			258만㎡(16,770명) * 대학(원)생 3,165명 별도	901만㎡(36,244명) * 대학(원)생 7,100명 별도
도시교통	중심순환도로		’11～’15년	’11～’13년까지 2년 단축
	외곽순환도로		’11～’30년	’11～’15년까지 15년 단축
광역교통	주요광역도로		’11년～’17년 이후(미정)	’11～’15년까지 2년 이상 단축
투자규모			▸국고 8.5조원 한도	▸국고 8.5조원 한도 + 과학벨트 3.5조원 ▸민간투자 4.5조원

ⅣⅡ

기대효과

1		전략측면

① 원안보다 발전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안 제시

항목	원안	발전방안
자족기능 유치	․행정기관外 기타 자족기능이 저절로 채워질 것이라는 낙관적 전망 - 중앙행정기관, 국책연구기관 이전 및 고려대․KAIST 소규모 유치	․총 고용인구 25만을 수용하기 위한 실질적인 자족기능 확보 - 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 - 국책연구기관 - 고려대․KAIST 확장 - 삼성, 한화, 웅진, 롯데 등 유치 확정
인근도시 연계발전	․충청도의 “섬” - 인근도시와 연계가 미흡한 행정기관 중심의 도시	․충청도의 “성장축” - 교육․과학․산업기능으로 인근도시와 연계․협력

② 사업기간 단축을 통한 도시 조기 활성화

항목	원안	발전방안
사업기간 단축	․2030년까지 단계적 개발 - 장기개발에 따른 인프라 효율성 저하 ․(주요광역도로) ’11～’17년 이후 ․(중심순환도로) ’11～’15년 ․(외곽순환도로) ’11～’30년	․2020년까지 집중 개발 - 단기집중 개발로 조기 활성화 - 정부임기 내 착공 원칙 ․’11～’15년까지 2년이상 단축 ․’11～‘13년까지 2년 단축 ․’11～’15년까지 15년 단축

③ 실효성 있는 국가균형발전 초석 마련

항목	원안	발전방안
수도권 분산 및 전후방 연계	․행정기능은 전후방연계 효과, 인구유발효과 부족으로 수도권 분산효과 낮음 ․수도권 소재 기업․대학 등을 유치할 수단 부재	․고용창출 및 인구유발효과가 큰 기업․대학을 중점 유치 ․맞춤형 부지공급, 세제․재정지원 등 인센티브 마련 ․우수 정주공간을 조성하여 투자매력도 증대

④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

항목	원안	발전방안
자원배분의 효 율 성	․자족성 확보를 위한 인센티브 미흡 ․타 지역과의 연계 발전 고려 미흡	․기확보된 부지․재원 활용 ․원칙적으로 타지역 기업 및 유치협의 중인 기업은 제외 ․인센티브 수준도 혁신도시, 기업도시 등과 동일하게 적용하고 주변지역과의 공동발전체계 구축

⑤ 신속하고 확실한 실행을 담보

항목	원안	발전방안
정부의 정책의지	․정부청사 이전 이외의 자족기능에 대한 유치수단, 추진 일정 등 결여	․연내 제도 개선 및 관련 계획변경까지 마무리 ․주요 자족기능 임기내 착공 원칙

2		기업 등 유치시설 현황 및 투자규모

<기업 등 유치시설 현황>

(단위: ㎡, 명)

구 분	원 안			발전방안
	대상	면적	고용	대상	면적	고용
총 계		258만	16,770		901만	36,244
중앙 행정	9부2처2청	41만	10,400	-	-	-
공공 업무	시청, 소방서 등	45만	3,000	시청, 소방서 등	45만	3,000
국책 연구	16개 기관	12만	2,300	16개 기관	10만	2,300
과학 벨트	-	-	-	기초과학연구원 중이온가속기 국제과학대학원	330만	3,800
대학	고려대	131만	600	고려대	100만	2,350
	KAIST	29만	470	KAIST	100만	1,300
첨단 녹색 산업	-	-	-	삼성	165만	15,800
				한화	60만	3,044
				웅진	66만	2,650
				롯데	6.6만	1,000
글로벌 투자	-	-	-	SSF	16.5만	500
국제 교류	-	-	-	-	-	-
기타	-	-	-	정부전산 백업센터	1.7만	500

<투자규모>

구 분	계	재 정		민 간 (현재까지)
		세종시 건설	과학벨트 조성
원안	8.5조원	8.5조원	-	-
발전방안	16.5조원	8.5조원	3.5조원	4.5조원

* 대학부문 투자는 제외

⇒ 원안에 비해 빠른 속도로 기업, 대학 등 자족시설을 유치중이며, 투자규모 또한 원안에 비해 높은 수준임

<참고1> 자족기능 유치도

원안
발전방안

<참고2> 현 시점에서 유치가 확정된 자족기능

구 분			총계	’11～’12	’13～’15	’16～’20
총계		투자액(억원)	103,674	39,441	50,797	13,436
		고용인원(명) 대학(원)생(명)	36,244 7,100	11,255 -	20,688 5,600	4,301 1,500
과학 비즈니스 벨트	기초과학 연구원	투자액(억원)	6,495	4,555	1,940	-
		고용인원(명)	2,300	-	2,300	-
	중이온 가속기	투자액(억원)	4,600	2,040	2,560	-
		고용인원(명)	500		500	-
	국제과학 대학원	투자액(억원)	2,465	2,465	-	-
		대학(원)생(명) 교직원(명)	1,800 1,000	-	1,800 1,000	-
	R&D투자	투자액(억원)	21,927	5,910	16,017
기업	삼성	투자액(억원)	20,500	7,500	13,000	-
		고용인원(명)	15,800	6,700	9,100	-
	한화	투자액(억원)	13,270	430	4,170	8,670
		고용인원(명)	3,044	250	1,114	1,680
	웅진	투자액(억원)	9,000	5,100	3,900	-
		고용인원(명)	2,650	-	2,650	-
	롯데	투자액(억원)	1,000	400	300	300
		고용인원(명)	1,000	200	300	500
	SSF (오스트리아)	투자액(억원)	1,380	1,092	288	-
		고용인원(명)	500	400	100	-
대학	고려대	투자액(억원)	6,012	1,202	1,804	3,006
		대학(원)생(명) 교직원(명)	3,600 2,350	- -	3,000 600	600 1,750
	KAIST	투자액(억원)	7,700	3,710	2,660	1,330
		학생(명) 교직원(명)	1,700 1,300	- 40	800 970	900 290
기타	16개 연구기관	투자액(억원)	2,454	2,454	-	-
		고용인원(명)	2,300	2,300	-	-
	정부전산 백업센터	투자액(억원)	1,972	352	1,620	-
		고용인원(명)	500	-	500	-
	공공업무	투자액(억원)	4,899	2,231	2,538	130
		고용인원(명)	3,000	1,365	1,554	81

3		고용 및 인구유발 효과 측면

□ (인구유발효과) 자족용지 비율 증가(6.7% → 20.7%) 및 우수대학․기업 유치 등으로 고용․인구가 크게 증가

ㅇ 현재까지 확정된 고용인구가 원안에 비해 2～3배 증가

ㅇ 특히, 원안은 대부분 이미 고용된 인구가 타 지역에서 이전하는데 반해, 발전방안은 대부분의 고용이 신규로 창출

* 총 고용인구는 8.4만명 vs 24.6만명, 총 인구는 17만명 vs 50만명으로 발전방안이 원안보다 약 3배 수준

□ (인구유입 속도) 발전방안은 거점 자족기능의 초기 집중 유치로 인구가 단기간에 가파르게 증가

* 20년에는 목표인구에 근접

(단위 : 만명)

항 목			원 안	발전방안
	총고용(일자리)		8.4	24.6(원안의 약3배)
		∘거점고용	2.9	8.8
		- 현재까지 확정된 고용인구	1.7	3.6
		- 대학(원)생	0.3	0.7
	∘유발고용		5.5	15.8
총 인구			17	50
인구유입 속 도			- 초기 행정기능에 의한 인구증가 이후 추가 인구유입기능 저조	- 다양한 기능에 의해 ’20년 까지 조기 인구유입 및 이후 주변지역으로 인구 확산

<참고1> 원안과 발전방안의 고용인구 비교

(단위: 명)

구 분		원 안		발전방안
		예상고용	확정고용	예상고용	확정고용
	거점고용	28,900	16,770	87,800	36,244
	중앙행정기능	10,400	10,400	-	-
	공공업무기능	3,000	3,000	3,000	3,000
	과학․연구	2,300	2,300	6,100	6,100
	대학	3,000	1,070	5,000	3,650
	첨단․녹색산업	10,200	-	48,900	22,994
	글로벌투자유치	-	-	19,300	500
	국제교류	-	-	5,500	-
	유발고용	54,800	-	157,900	-
	상업업무	42,200	-	119,700	-
	기반시설(도로, 학교) 등	12,600	-	38,200	-
총 계		83,700	16,770	245,700	36,244

* 원안의 확정고용은 대부분 이전되는 인원인데 비해, 발전방안의 확정고용은 양질의 과학기술인력 위주의 신규로 창출되는 인원임

* 대학(원)생(원안 3,165명, 발전방안 7,100명)은 고용인구에 미포함

<참고2> 신설도시 일자리와 인구유입 관계

□ 신설도시의 고용은 거점고용과 유발고용으로 구분 가능

ㅇ 거점고용 : 행정기관, 대학, 기업, 연구소 등 초기 유입기관(기업)에 의해 창출되는 일자리

ㅇ 유발고용 : 상업시설, 시청 등 지자체 기관, 초‧중등학교 등 유입된 인구의 생활수요 충족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창출되는 일자리

□ 도시 생성초기 거점고용에 의해 인구가 유입되면 ‘유발고용→인구유입→유발고용의 선순환’ 과정(인구유발승수효과)을 통해 인구가 지속적 유입

□ 따라서 신설도시 인구형성의 최대 관건은 거점 자족 일자리 수임

<거점 자족기능의 앵커역할 개념도>

⇒ 부양가족, 인구유발승수 등을 감안할 때, 인구 50만 도시 형성을 위해서는 약 9만명의 거점고용 필요

4		경제적 편익 측면

< 전체 효과 (KDI, 행정연구원) >

ㅇ 원안은 중앙부처 이전에 따른 행정 비효율로 마이너스 편익 발생

ㅇ 발전방안은 행정비효율을 예방하는 한편, 연구․교육기능 유치 등에 따른 편익이 평균 10배 큼

< 지역발전효과 (국토연구원) >

ㅇ 생산, 부가가치, 고용 측면에서 충청권에 대한 지역발전효과도 발전방안이 원안에 비해 약 3배에 달함

항 목				원안 검토안 (A)	발전방안 (B)	B/A
경제적 편익 (KDI)	중앙행정 부처이전	행정 비효율성 (- 편익)	협의	-0.13조원/년	없음	-
			광의	-4.68조원/년
		이전부지 활용 편익		총 0.77조원	없음	-
	과학연구 기업유치	R&D투자편익+ 기업 부가가치 순증		0.091～0.45 조원/년	0.80～4.64 조원/년	평균 10배
		교육기능		0.5조	2.1조	4.2배
지역 발전 효과 (국토연)	생산활동 파급효과 (충청권)	생산(조원)		10.2	30.9	3.03배
		부가가치(조원)		5.0	14.4	2.88배
		고용(만명)		9.8	27.7	2.83배

⇒ 국가적으로나 지역적으로나 발전방안의 기대효과가 훨씬 큼

Ⅴ

향후 계획

□ 발전방안 추진을 위한 입법조치

ㅇ 행정도시특별법 개정

- 발전방안 발표 후 의견수렴을 거쳐 법 개정절차 진행

ㅇ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 제정

- 과학벨트특별법(국회 상임위 계류중) 제정 후 세종시를 과학벨트 거점지구로 지정

ㅇ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 세제감면 등 인센티브 부여

□ 추가 투자 유치

ㅇ 유치 대학․기업 등과 MOU 체결 등 추가 조치

ㅇ 글로벌 기업․연구기관․교육기관 등을 유치하기 위한 IR 추진

ㅇ 투자유치심의위원회를 운영, 세종시 성격과 부합하는 교육․산업기능 유치

□ 발전방안 실행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

ㅇ 토지공급지침 등 관련지침 개정

ㅇ 법 개정 후 5개월 내 기본․개발계획 변경 완료